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혜택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부정사용 신고창구예요. 이용자 또는 제공기관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절차와 팁을 정리해봤어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란?

먼저,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운영 주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설치한 전담 조직입니다.

 

예컨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등의 사업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가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 자격

• 신고 대상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 신고 가능한 대상자: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모두 대상이며,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신고 방법 & 절차

1. 전화 신고 : 02‑6360‑6799(클린센터 신고 상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2. 온라인 신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고대상 정보 입력 후 접수.
3.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무실.

신고 접수 후에는 접수 → 예비조사 → 현장조사 → 행정처분 → 포상금 지급순으로 진행돼요.

 

포상금 제도 및 최근 통계

신고가 인정돼서 환수결정이 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 기준
10 만원 이하	3 만원 지급
10 만원 초과	환수금액의 30%지급

 

최근 부정수급 적발 추이도 살펴봤어요.

•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금액 누적 약 700 억원, 적발건수 약 150만건로 나타났어요.
• 2024년 한 해에만 적발금액이 약 297 억원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용 시 유의사항 & 팁

이용자 또는 제공기관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 익명 신고 가능하지만포상금 지급을 위해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해요.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가 진행된 경우자체종결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유사 신고 여부 체크하는 게 좋아요.
• 제공기관이라면, 내부관리체계 점검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AI기반 이상결제 탐지(FD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중이에요.
• 이용자로서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이용내용이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유리해요.

 

한마디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는 우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 및 제공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창구예요. 일상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이용이 결국엔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고 제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용기관 관계자 인터뷰하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절차가 어긋나면 환수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공기관이든 이용자든 제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용 /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신고 양식 링크나 제공기관 검색 방법등이 궁금하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