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 감면, 채권 구입 면제 등 필수 정보 확인하세요
헤이즈@ 2024. 12. 28. 11:33
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은 이러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또는 국가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면세 범위: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
- 면세 한도: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주의사항: 5년 내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면세 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면세 한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주의사항: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자동차 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인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의 구입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국가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 면세 한도: 채권 매입 전액 면제
-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 차량은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50%, 심하지 않은 경우 30% 할인
- 적용 범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며,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 할인 기능을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액 면제부터 20~50%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록 장애인 중 근로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대출 한도: 가구당 1,200만 원 이내(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이자율: 연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신청 및 문의: 거주지의 주민센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장애인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라면 3.5%에서 최대 8.8%까지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보험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 벌금 및 장애인 등록증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우선 이용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거나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혜택들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는 해마다 변화할 수 있으니, 차량 구매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